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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3)_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미국인들 이제 미국인에게 더 이상 개척할 서부는 없습니다. 그들이 눈을 돌린 것은 시장(market)이었습니다. 시장은, 유한하고 물질적인 땅과 달리, 비물질적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프런티어 정신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시장이야말로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이었습니다. 1981년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인들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진보주의적 개입정책은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층의 신자유주의적 이념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묶여있던 사나운 개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죠. 시장제일주의적 신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한 경제정책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월 스트리트에는.. 더보기
자본주의는 “악마의 맷돌”인가?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자본주의를 전복시켜야 한다고 급진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공산진영이 붕괴되면서 자본주의적 이상이 실현되어 역사의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자본주의를 전복시킬 수도 없으며, 오늘날 인류의 경제활동양태를 자본주의의 완성된 모습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적절”이란 그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몰상식한 수준의 “고삐 풀린 자본주의”는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적절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도 운용형태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더보기
유럽인들은 미국인을 어떻게 볼까? “유럽연합은 미국의 패권에 맞선 반제국주의적 도전의 일환으로써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계몽주의적 가치를 옹호하는 참된 횃불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노력한다. 9.11 이전에도 많은 유럽인들이,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번드르르한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유럽 사회는 복지제도와 사회제도의 측면에서 미국보다 훨씬 우월하며 훨씬 너그러운 관용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럽 사회가 미국 사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2000년에 실시된 어떤 조사에서 프랑스 사람들에게 “당신이 보기에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응답자 가운데 45%가 “사회적 불평등이 심한 나라”, 33%가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라고 대답했다. 24%만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