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자유주의 시장경제(4)_잘못된 믿음으로 파국을 맞은 미국인들 모든 것을 상품화하여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할 수 있다면, 시장은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최적의 균형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믿음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만약, 시장이 이러한 자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파국으로 나가기 전에 스스로 균형상태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번번히 파국을 맞았고, 인위적인 조정을 가해야 다시 살아나곤 했습니다. 고전적 자유주의 이념이 가져온 파국의 절정은 1929년의 대공황입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이념의 결말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19세기를 거쳐 20세기 초엽까지 거의 무제한적 자유방임을 추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팽창한 것처럼 보였지만 엄청난 버블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공황으로 수많은.. 더보기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명박 후보가 수많은 의혹과 시시비비를 뒤로 한 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서민 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큰 기대에 초를 칠 생각은 없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진보적 색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혁적 의욕이 앞서는 바람에 종종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욕망의 구조를 무시합니다. 그 댓가를 이번 대선에서 톡톡히 치렀습니다. 자본은 본능적 욕망의 구조를 가장 잘 파악합니다.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은 자본과 인간의 욕망구조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은 개혁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볼셰비키 혁명으로부터 20세기의 수많은 공산주의 혁명이 자본과 인간의 욕망구조를 무시했기 때문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