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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맷돌

신자유주의 시장경제(5)_”악마의 맷돌”을 계속 돌리고 싶어하는 미국인들 가진 자들은 어떻게 시장을 지배수단으로 활용하는가? 이 순환고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앞에서 나는 가진 자들은 신자유주의 이념, 시장경제의 규모확대, 자기책임의 원리적용이라는 삼각편대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가지 지배수단을 악마의 맷돌처럼 계속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는 지속적으로 가진 자의 수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가진 자들은 풍부한 시장정보를 통해 시장이 확대되면 될수록 더 많은 것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규제를 완화하여 모든 것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공공기관이나 국유화된 사업들을 민영화하려고 합니다. 시장경제에 편입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기적으로 효율적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의료부문과 교육부문처럼 가난한 사.. 더보기
자본주의는 “악마의 맷돌”인가?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자본주의를 전복시켜야 한다고 급진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공산진영이 붕괴되면서 자본주의적 이상이 실현되어 역사의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자본주의를 전복시킬 수도 없으며, 오늘날 인류의 경제활동양태를 자본주의의 완성된 모습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적절”이란 그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몰상식한 수준의 “고삐 풀린 자본주의”는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적절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도 운용형태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