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타니 이와오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자유주의 시장경제(9)_ 북유럽처럼 신뢰와 평안이 넘치는 사회는 가능한가 불신과 불안에서 벗어나 신뢰와 평안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상업화와 경쟁의 논리로부터 벗어나서, 공동체적 유대감(solidarity)을 회복할 수는 없을까? 신자유주의자들에게는 매우 겁나는 화두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는 것은 그들의 자활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말처럼, 가난은 자조노력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도와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발상이 정말 맞을까요? 이런 발상은 전혀 근거 없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지수준이 높은 북구의 여러 나라,.. 더보기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최근에 집어 든 책 중에서, 매우 설득력 있는 책을 읽었습니다.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일본의 사회제도의 개혁과 규제완화를 시도해 왔던 경제학자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고백서입니다. 일본사회에서 이런 양심적인 학자가 있다는 점에 감동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이론과 미국이라는 풍요로운 사회에 심취하게 된 동기, 일본 귀국후의 개혁작업, 그리고 바로 자신이 추진했던 시장경제 원리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메커니즘은 인류와 자연에 심대한 상처를 주는 '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괴물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처’를 만들어 냈다고 진단했습니다. 첫째, 세계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둘째, 소득격차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