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명박 후보가 수많은 의혹과 시시비비를 뒤로 한 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서민 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큰 기대에 초를 칠 생각은 없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진보적 색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혁적 의욕이 앞서는 바람에 종종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욕망의 구조를 무시합니다. 그 댓가를 이번 대선에서 톡톡히 치렀습니다. 자본은 본능적 욕망의 구조를 가장 잘 파악합니다.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은 자본과 인간의 욕망구조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은 개혁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볼셰비키 혁명으로부터 20세기의 수많은 공산주의 혁명이 자본과 인간의 욕망구조를 무시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보수적인 색채를 띤 사람들은 시장의 원리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해 기득권을 쟁취하는 법을 터득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욕망구조를 무시하지 않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할 것입니다. 여기에 자본은 냄새를 맡게 됩니다. 자본의 맛을 안 사람들은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본이란 마약과 같습니다. 마약을 잘 쓰면 약이 되지만, 그것에 탐닉하면 독이 됩니다. 자본에 내재하는 부패와 비리의 속성은 카지노의 잭팟만큼이나 짜릿짜릿한 쾌감을 안겨줍니다. 이 쾌감에 일단 도취되면 그것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학습된 무능력상태(learned helplessness)에 빠집니다. 수십년간 보수정권이 남긴 유산은 부패와 무능이었습니다. 외환위기는 그래서 온 것입니다. 국민이 보수정권에 신물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도승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진보진영은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구조에 소구하는 시장메커니즘을 결코 무시해선 안 됩니다. 안희정은 폐족이라는 말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진보진영은 일시적 패배에 자학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와 아주 비슷한 현대사를 경험했던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제2차 대전 이후에 보수적인 기민당(콘라트 아데나워)의 장기집권을 무너뜨리고 진보적인 사민당(빌리 브란트) 정부가 들어서서 동서화해 무드를 조성했습니다. 간첩사건 등 정치적 이슈 때문에 다시 기민당 정부(헬무트 콜)로 넘어 가서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통일 이후에 사민당(게하르트 슈뢰더) 정부가 개혁을 시도했고, 지금은 다시 기민당(앙겔라 메르켈)이 정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와 새가 비상하려면 좌우의 날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정부나 국가의 발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이라는 마약 앞에 무기력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보수진영으로서의 이명박 정부는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시장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수도승처럼 자본의 유혹과 부패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리를 철저히 지키는 것뿐입니다.

첫째,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하에 매력적인 국가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떡고물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논공행상 논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인사에서 가장 공정한 방식은 역량중심(competency-based)의 선발과 배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업무처리의 불투명성이 많은 의혹을 일으킵니다. 의혹과 부패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은 투명성을 높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도 특검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셋째,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무리 공정하고 투명해도 비효율적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되, 적은 비용으로 해내야 합니다. 사실 효율성은 투명성과 공정성으로부터 선순환하는 구조로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원리를 잘 지켜내면 서구 선진국 이상의 부강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은 성과관리시스템(performance management system)와 역량관리시스템(competency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어줍잖게 시도했는데 제도를 올바로 구축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공직자들 스스로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의 존재목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이것이 그 원인입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이 세가지 원리가 어느 하나라도 구부러지거나 흠결이 생기면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