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썩었구나... 하늘도 찌푸리고 있다.

법원이 정말 썩었구나... 쌍차와 YTN해고자들의 대법원 판결이 놀랍다...

이것들이 이제는 상식조차 무시하는구나. 내가 평생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경영학에는 "경영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규에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라 경영자의 책임이다. 그런데, 왜 그 책임을 경영자가 지지 않고 노동자에게 떠넘기는지 모르겠다. 이게 어느 나라 법인가...

독일에서 폭스바겐이 어려움을 겪을 때, 노사정 협상에 의해 거의 해고없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소위 "일자리나눔"(Job Sharing)을 통해 극복했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제 대법관들에게 묻겠다.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인간들이냐?

너희들의 재판을 본 하늘도 이렇게 찌푸리고 있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