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태 썸네일형 리스트형 용산사태_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표출되는가 인간존엄의 근거는 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이제 인간이 존엄하다는 사실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미리 언급하자면, 나는 법학자나 법률가가 아닙니다.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실용적인 사고가 몸에 밴 사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의 글이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을 건드리더라도 그것은 현실적인 유용성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영혼을 가진 인간의 고유한 인격(Persönlichkeit)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렇다면 인격이란 무엇인가? 삶의 구체적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형태의 관계(Beziehung)는 인격을 표출합니다. 관계가 곧 인격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아내가 만들어준 반찬에 투정을 .. 더보기 용산사태_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는가 용산사태_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는가 용산사태를 보면서 나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늘 지나다니던 건물에서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내 연구실에서 빤히 내려다 보이는 건물입니다. 그날, 그러니까 2009년 1월 20일 새벽녘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의 한 건물 옥상망루에서 집단으로 농성하던 철거민들이 화염 속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도 화염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독일의 기본법 제1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인간의 존엄은 침해될 수.. 더보기 용산철거민 사태에서 배워야 할 것 우리나라는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이들 선진국 중에서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는 일인당 GDP가 큰 부자나라가 아닙니다.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소득격차가 낮은 나라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응집력을 낮추고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는 사회응집력이 높아서 평화롭게 인간적인 삶을 누립니다. 사회적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회일수록 공동체생활이 활발하고,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폐해가 별로 없습니다. 공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도 큰 스트레스와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정부의 공공서비스는 오히려 시민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빈부격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더보기 용산사태의 본질과 일차원적 인간들 가정해 보겠습니다. 민자로 건설한 도로가 부실하게 설계돼서 그곳을 지날 때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주민들은 행정당국에 도로를 고쳐달라고 애원했지만, 관료들은 민간업자와 도로이용자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발을 뺐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지내다가, 이번에는 과속으로 달리던 버스가 사고지역에서 전복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타나서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일이 용산에서 발생했습니다. 재개발지역 철거민들의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6명이나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2009.1.20) 현장의 끔찍함은 보도를 통해 잘 알려졌습니다. 무슨 대변인이 높..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