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시장경제(12)_피도 눈물도 없이 이익을 추구하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2006)은 1962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자유경제에서 기업이 지는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하나뿐인데, 이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 즉 속임수와 기망행위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사회적 책임’은 조합원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의 책임은 법의 틀을 확립하는 것인 것, 이러한 법은 다시 한번 애덤 스미스를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은 법이 되어야 한다.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목표를 고양하는 데에 이르게 된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사회에 나쁜 것은 아니다. 그는 종종 자기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실제로 공익추구의 의도를 가졌던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익을 위하게 된다. 나는 공익을 위한다는 사람들치고 실제로 공익에 많은 도움이 된 예를 알지 못한다.’

 

기업의 임직원들이 주주를 위해 되도록 돈을 많이 버는 것 말고 다른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현상보다 자유사회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경향은 드물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체제전복적인 교리다. 만일 기업인들이 주주들을 위해 최대 이익을 실현하는 것 말로 달리 사회적 책임을 진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는가?”

(밀턴 프리드먼, 심준보 외 옮김, 『자본주의와 자유』, 청어람미디어 2007, 214~215)

프리드먼의 글은 기업의 목적에 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논쟁은 오래 가지 않았고, 신자유주의 이념이 승리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오직 하나 “영리추구”로 귀결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기업은 영리추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즉 신자유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이 정립되었습니다.

 

1.     민영화

2.     자유로운 시장과 교역

3.     정부 재정지출의 최소화

 

이런 신자유주의적 지도이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상세히 살핀 사람은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 1970~)이었습니다. 그녀는 『쇼크 독트린』(The Shock Doctrine, 살림Biz 2008)을 썼습니다. 특히 남미의 국가들이 어떻게 경제성장 과정에서 좌절을 겪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하에 있던 칠레의 개혁과 카를로스 메넴의 지도하에 있던 아르헨티나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거의 재난의 상태로 끝났습니다. 남미 국가들은 민영화와 자유시장 정책을 통해 물가의 폭등과 양극화의 심화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지 않고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말하긴 어렵습니다.

신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한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추진했던 러시아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정책을 펼쳤던 멕시코도 남미와 거의 같은 상태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유주의 이념의 세 가지 기본정책, 즉 민영화, 자유시장, 감세조치가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명박 정부의 지도이념이기도 합니다. MB정부가 구성되자마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을 민영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먹는 물까지 민영화하겠다고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거의 규제 없이 수입하겠다고 했고, 용산 제4구역 철거민들의 저항을 일거에 쓸어버림으로써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자유로운 시장에는 항상 속임수가 있고, 그 속임수를 사회적 약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빈익빈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됩니다. 또한 부자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확실한 감세조치를 취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이념은 한결같이 피도 눈물도 없이 사익(私益)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념이 없는 실용이란 존재할 수 없는 허구입니다. 인간은 이념적 바탕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사회의 성공과 행복은 어떤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이념이 우리나라에 강력하게 적용될 경우 과연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