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약육강식의 시스템을 손 봐야...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를 어떻게 선발하느냐에 있다. 우리나라처럼 승자독식 시스템으로는 권력구조가 어떻게 되든 마찬가지다. 권력구조 이전에 토론과 합의의 정신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선출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자기이익을 챙기는 데만 혈안이 돼있고 국가적 아젠다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온갖 특권만 주렁주렁 가지고 있을 뿐이다.

유럽의 선진국처럼 선출방식의 비민주성을 민주화시키고 그들의 특권을 빼버려야 한다.

선학태 교수의 견해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링크를 따라서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