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새로운 하이테크 전략(1)

독일정부가 2014년 8월 발행한 60쪽 짜리 보고서를 번역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우리 정부와 산업계에 독일 정부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독일인들은 끊임없이 플랫폼(platform)과 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듈(module)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먼저 큰 그림, 즉 철학과 비전에 대해 합의하고, 그것에 근거한 방법론을 마련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합의하고, 또 다시 그 방법론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과 도구를 마련하는 업무수행절차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철학, 비전,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독일인보다 2배 정도 빨리 달립니다. 엄청 많은 일을 하고 고생을 하는 것 같지만,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작 독일인들보다 성과나 산출물은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고 있는 플랫폼과 모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번역문을 올려놓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정부, 특히 미래부와 산업부 고위공무원들이 이 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회차에 걸쳐서 번역되는 대로 이곳에 게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번역문이 조금 이상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은 사단법인 ICT융합네크워크의 상근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은 박사가 주관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공부한 몇 명이 모여서 Working Group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완성되면 독일정부(대사관)의 허락을 받아 출간할 예정입니다.

 

Die neue Hightech-Strategie

Innovationen für Deutschland

 

새로운 하이테크 전략

독일을 위한 혁신

 

 

 

[요약]

새로운 하이테크전략은 독일을 세계적인 혁신리더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곧바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혁신적인 해결책이야말로 독일인의 번영을 추동하고 삶의 질을 지원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해결책이 선도적인 산업국이자 수출국인 독일의 위상을 강화시킬 것이다. 또한 독일은 오늘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인맞춤형 의료, 디지털 사회 등과 같은 이슈에 직면해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의 신속한 제품화와 서비스화야말로 이런 긴급한 도전과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법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하이테크전략은 정부의 소속부처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혁신전략으로 발전해왔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주제를 잡아서 혁신을 장려하는 새로운 도구를 추가하려고 한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적인(technological) 것뿐 아니라 사회적 혁신(social innovation)을 포괄하는 확장된 혁신개념을 활용하려고 한다. 이 혁신개념에는 사회가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는 큰 그림을 조망하면서 그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것이다

새로운 전략의 핵심요소

 

I. 번영과 삶의 질에 관계된 미래의 도전과제를 선정한다.

 

새로운 하이테크전략에서 우리는 연구와 혁신에 주제별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혁신을 활성화하고 경제성장과 번영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영역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각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공헌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미래의 번영과 삶의 질을 위한 6개의 우선과제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사회

우리는 혁신적인 해법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것을 가치창출과 번영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경제와 에너지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은 자원을 절감할 수 있으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수용 가능해야 한다. 한마디로, 보다 더 지속가능해야 한다.

 

혁신적인 노동환경

우리는 오늘날 노동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이는 좋은 노동환경이 창조적 아이디어와 경제적 혁신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삶

우리는 건강하고 적극적이며 자율적인 삶을 도와주는 연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지능적인 이동

우리는 다양한 운송형태의 효율성과 성과창출능력과 상호작용을 최적화하는 통합된 운송정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시민안전

예를 들어 에너지공급, 통신, 교통, 의료, 물류 등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과 인프라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II. 다양한 능력을 서로 연결하여 교류하도록 장려한다.

 

다양한 이론과 주제와 관점들 간의 접점에서 혁신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협업을 강화하고, 그들을 국제적 파트너들과 연결하고, 기존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여 대학의 잠재력을 전략적으로 확장함으로써 경제부문이나 사회부문과 협력하도록 할 것이고, 상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줄일 것이고, 최고의 클러스터, 미래의 프로젝트, 그리고 유사한 네트워크의 국제화를 촉진할 것이다.

 

 

III. 산업에서 혁신의 역동성을 강화한다.

 

우리는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를 장려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는 미래지향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에서 혁신적인 경쟁자들과 성공적으로 경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를 들어 마이크로일렉크로닉스나 배터리기술과 같은 핵심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조금 더 이용자 친화적으로 지원환경을 만들어서 혁신적인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우리는 기존의 수단들을 향상시키고 창업기업(start-ups)을 글로벌 성장지역이나 가치창출지역과 연결시켜서 독일 내의 혁신적인 창업기업의 수를 늘릴 것이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혁신 잠재력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

 

 

IV. 혁신에 유리한 제반조건을 창출한다.

 

혁신은 창조성, 탁월함, 기업가정신 등을 위한 자극적인 환경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따라서 혁신활동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친화적인 제반조건을 강화할 것이다. 전문 인력의 튼튼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는 MINT（독일어로 Mathematik (수학), Informatik (전산학), Naturwissenschaft (자연과학/이학) und Technik(기술)의 약자인데, 영어로는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분야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임）분야에서, 직업교육을 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다 더 투명하게 만들고, 외국인 노동자를 보다 더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기술적인 규제와 규범을 계속해서 조화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개방적인 접근전략(Open-Access Strategy)을 발전시킬 것이며, 이는 공적 자금으로 지원된 출판물에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을 위한 제반조건을 향상시킬 것이다. 우리는 공공조달방법을 혁신하여 경제계에서도 혁신을 자극하도록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독일이 벤처캐피탈의 투자처로서 보다 더 매력적인 장소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V. 대화와 참여를 강화한다.

 

혁신을 하려면 사회의 중앙에 흔들림 없는 좌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학문적 교류증진을 통해 사회적이고도 기술적인 모든 개혁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혁신과정의 정치적 행위에도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함께 혁신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시민이 주도하는 대화와 시민이 주도하는 연구를 위한 새로운 포맷을 개발할 것이다. 우리는 연구지원과정을 보다 더 투명하게 만들 것이고 연구결과를 전략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와 과정을 정립할 것이다.

다음에 독일의 새로운 하이테크 전략(2)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