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새로운 하이테크 전략(1)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이다. 즉, 새로운 하이테크 전략이라는 지붕 아래서 연방정부의 모든 부처가 공동의 목표와 추진방안을 개발할 것이다. 여기에는 혁신과 관련된 각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그리고 유럽 차원의 모든 주체들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도입된 수단의 효과성을 확실하게 만들 것이다. 즉, 도입된 수단의 파급효과와 경제성은 그 수단이 정성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와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보다 더 잘 조화되고 구조화되는지의 여부를 통해 확인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하이테크 전략을 살아있는 학습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략의 지속적인 개발과 실행에 있어서 학계, 산업계, 시민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일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독일의 혁신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앞으로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협력하고, 연구와 혁신을 독일의 밝은 미래에 중요한 기반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혁신정책
혁신은 성장, 고용, 번영, 삶의 질을 해결하는 열쇠다. 과거의 디젤엔진이나 동력장치, 또는 오늘날의 지속가능한 운송수단, 디지털 생산,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화된 개인맞춤형 의료 등 크고 작은 혁신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킨다. 학문적인 큰 진전과 혁신적인 해결책은, 역동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적 통합과 함께 자연적인 삶의 기초를 보존하면서 에코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준다.
독일은 기술적이나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혁신 중심지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자가 몰려오고 있다. 기업은 자신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장소를 선택함에 있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가치사슬은 보다 국제화되고 있으며 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별 지역 내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 중요해지고 있다.
독일로서는 보다 빠른 성장과 번영을 위한 지식을 개발하면서 그것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새로운 지식에 적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독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직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 과학 분야에서의 강건한 기초·응용연구, 산업계와 서비스 부문에서의 혁신 동력이 필요하다. 특히 핵심기술 분야와 주요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혁신 기반이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 경제, 사회, 정치 등 각 부문 간의 광범위한 대화가 필요하다. 호기심이나 아이디어가 경쟁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을 통해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포괄적이며 범부처적인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과 사회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결집시킬 것이다.
혁신적인 독일의 이상(理想)
혁신적 독일이라는 모델은 연방정부의 연구개발과 혁신정책의 근간을 이룬다. 이 정책의 목표는 독일이 유럽과 전 세계에서 혁신 선도자로 나아가는 것이다.
⦁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개방적이고 미래의 기술과 혁신에 대해 열정을 가진 사회를 원한다.
⦁ 우리는 차이를 이해하고 그것을 기회로 삼는 사회를 원한다. 혁신적 독일은 현대적 사회정책의 틀 안에서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하는 것이다.
⦁ 우리는 현재와 앞으로의 세대를 책임질 혁신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원칙에 초점을 맞춘다.
⦁ 우리는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쟁자들과 성공적으로 겨룰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고용과 강력한 경제를 원한다. 이를 위해 창업의 새로운 역동성을 자극하고 필요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 우리는 연구개발 및 혁신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독일 번영의 기초는 이들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신속하게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기를 원한다.
⦁ 혁신과 미래 기술의 촉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그것이 확연히 알 수 있는 사회적 혜택으로 구현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관련된 사회적 기회와 위험이 우리의 혁신 문화 내에서 통합되도록 할 것이다.
⦁ 우리는 직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헌신적으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기를 바란다. 직원들이 자격을 갖추는 것과 함께 좋은 노동조건은 그들에게 혁신적이 되도록 촉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우리는 모든 사람의 혁신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혁신적 아이디어를 새로운 제품, 서비스, 기술로 구현할 때에만 혁신의 중심지로서 우리의 선도적 지위를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는 산업과 과학 양면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혁신적 해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격렬한 경쟁이 선도적 혁신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동인이다.
⦁ 우리는 과학, 산업, 사회, 정책결정의 강점을 강력하게 결합함으로써 거기서 나온 시너지를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번영을 만들어내기 위해 활용하기를 원한다.
⦁ 우리는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과 국제적 파트너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장려하고자 한다.
⦁ 우리는 유럽 내에 있는 우리의 자원을 모아서 유럽연합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EU‘s Horizon 2020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에서 제시된 기회에 모두 활용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ERA(European Research Area)의 구축에 공헌하고자 한다.
「하이테크 전략」의 지속적 발전
「하이테크 전략」은 최근 수년 동안 글로벌 경쟁에서 독일의 위상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연구개발과 혁신에 대규모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이테크 전략」은 당초에 특정기술 분야의 시장 잠재력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으나 2010년부터는 특히 미래지향적 솔루션의 개발과 실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을 결합하여 포괄적 연구개발과 혁신 정책의 모든 핵심적 측면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위한 최적의 여건이 조성되고, 아이디어를 시장화가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로 전환하며, 보다 많은 부가가치와 지속가능한 새로운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모든 조치는 연방정부 예산과 연방정부협약에 부합해야 한다.
「새로운 하이테크 전략」은 다음과 같은 5개의 축에 기반을 둔다.
① 미래를 위한 우선과제의 선정
연방정부는 「새로운 하이테크 전략」을 통해 높은 수준의 역동적인 혁신분야에서 연구개발과 혁신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디지털 경제와 사회, 지속가능한 경제와 에너지, 혁신적 노동환경, 건강한 삶, 지능형 운송수단, 시민 안전 등이 그것이다.
② 보다 나은 지식의 전이
연방정부는 「새로운 하이테크 전략」을 통해 과학과 기업 간의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네트워킹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개발할 것이다. 기존의 강점을 더욱 확대하고 새로운 협력 유형과 새로운 접점의 창출을 촉진할 것이다.
③ 보다 큰 혁신의 가속화
연방정부는 「새로운 하이테크 전략」을 통해 독일 산업의 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 기술진보의 첨병으로서 미래 시장을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④ 개선된 제도
연방정부는 「새로운 하이테크 전략」을 통해 숙련된 인재의 공급, 혁신적인 금융의 활용, 기타 사회적·기술적·법적 요건 등 독일 혁신 시스템의 주요한 제도적 여건을 최적화할 것이다.
⑤ 보다 강화된 대화
연방정부는 「새로운 하이테크 전략」을 통해 사회가 핵심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기술 개방화, 시민 참여, 사회적 혁신 등의 중요한 요소를 강화한다.
다음에 독일의 새로운 하이테크 전략(3)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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