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새로운 하이테크 전략(1)
혁신 정책을 일관성 있게 구성하는 5대 핵심 요소
「새로운 하이테크 전략」은, 창조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혁신 고리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혁신과정에 있는 모든 측면과 모든 혁신 주체들을 연결시킬 것이다.
I. 가치 창출과 삶의 질을 위한 향후 우선과제
새로운 하이테크 전략의 출발점은 미래 번영의 원천(무엇으로 우리의 경제적 능력을 확보할 것인가?)과 삶의 질(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혁신적인 해법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는 과학기술의 강력한 역동성을 이끌어내어 독일이 국제경쟁에서 혁신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러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하이테크 전략은 중요하다. 생산 사이클이 크게 단축되고 있으며, 시스템 솔루션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필요한 개발비용은 혁신으로 생긴 수익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독일의 가치 창출과 고용을 위한 경쟁력과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기술혁신 정도로는 부족하다. 혁신적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소비습관과 행동방식이 점점 더 불가피해지고 있으며, 생산방식과 생활양식도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변화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연방정부는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서비스혁신과 사회혁신 같은 새로운 조직적 해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연방정부는 주제별로 이루어지는 연구와 혁신정책 중에서 다음의 6대 우선과제에 집중할 것이다.
(1) 디지털 경제와 사회
정보통신기술(ICT)은 요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모든 부문을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디지털 세계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배우고 일하고자 하는가? 경제, 행정, 사회와 정치 참여에 있어서 디지털화의 기회를 어떻게 이용하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때에 보안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디지털기술과 관련하여 인구통계학적인 변화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아울러 가정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기술은 어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산업계의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성공적 개발과 통합은 독일의 경쟁력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야말로 여러 경제 분야에서 혁신적인 가치창출 고리와 제품생산의 중요한 추동력이기 때문이다. 안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면서도 책임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수록 미디어 이해력을 높이는 교육도 디지털 세계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미래의 ‘디지털 경제와 사회’를 위한 핵심 분야는 다음과 같다.
인더스트리 4.0
오늘날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있다. 인터넷이 진화함으로써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는 점점 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쪽으로 융합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 산업생산의 특징은 고도로 유연한 생산 환경에서 개인맞춤형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소비자와 사업파트너들이 디자인이나 가치창출과정의 초기단계부터 관여한다든지, 이른바 ‘하이브리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과정에 고품질 서비스를 연결시킨다든지 하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목적은, 인더스트리 4.0의 실행에 있어서 학계와 산업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독일이 이러한 생산기술의 선두적인 공급자로서 그리고 미래의 생산거점지로서 선두에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IT 보안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회사와 종업원 양쪽 다 이해관계가 반영되도록 노동시장과 다양한 종업원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것이다.
스마트 서비스
산업에서 제품, 공정, 서비스는 점점 더 지능형 서비스에 결합되고 그에 따라 ‘세련화’되고 있다.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IT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엄청난 성장잠재력을 열어놓았다. 이런 서비스는 예컨대 제품 포트폴리오, 새로운 지식플랫폼을 통한 산업플랜트 운영의 최적화, IT 보안문제를 감안한 ICT 인프라의 가상화(virtualization) 등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스마트 서비스의 잠재력을 위해 연방정부는, 독일 기업들이 가치창출 고리와 생산 공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데이터
빅데이터 기술은 의사결정을 개선하고 가속화하며, 비즈니스 절차를 최적화하고 있다. 기존의 빅데이터 응용 프로그램과 기술은 중소기업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스마트 데이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중소기업이 만들어 제공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과 테스트를 촉진하도록 할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는 다양한 성장기회와 발전의 잠재력을 산업에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특히 신생기업과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클라우드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그들은 대기업이 이전에 우선적으로 확보했던 혁신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Trusted Cloud’라는 기술 프로그램으로 혁신적이고, 안전하며, 법을 준수하는 클라우드기반 솔루션을 개발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디지털 네트워킹
미래의 지능형 애플리케이션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고성과를 지향하면서도 안전한 의사소통 네크워크와 다양한 기술들 간의 완벽한 호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광범위한 고성능 네트워크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에너지, 건강, 교통, 행정 등에서 ICT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포괄적인 ‘지능형 네트워킹'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디지털 과학
디지털 기술은 과학의 급격한 변혁을 가져왔으며, 연구와 협력을 통해 새롭고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연방정부는 과학에서도 성공적으로 디지털 변환이 일어나도록 지원할 것이며, 디지털화 된 과학정보인프라를 강화하고, 디지털 정보의 광범위한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 아울러 각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조율과 자문을 위한 상위 조직으로서 정보인프라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며, 이 위원회는 추천을 통해 자기조직화 과정에 있는 과학 분야를 지원할 것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선별된 전략적 프로젝트를 장려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호환성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거대한 지렛대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디지털 교육
교육 시스템은, 사람들이 디지털 매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식사회의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폭넓은 기량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교육과 일상생활 전체에서 디지털 매체의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방정부와 교육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 서로 협력하면서 좋은 교육을 위해 디지털 매체를 개발 ·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학습’ 전략을 발전시켜 갈 것이다. 디지털 기반 교육이 학습자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다양한 연령대와 사회적 ·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감안하여 지원적이고 실증적인 교육연구의 틀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디지털 생활환경
디지털 기술은 일상의 가정생활에도 파고들었으며, 이러한 발전은 가정과 직장을 의 더욱 유연하게 통합해 갈 것이다. 이로 인해 가정과 직장을 뚜렷하게 경계 짓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부모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즉 디지털 기술은 일상생활을 조직하고 세대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새로운 잠재력과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 그러기에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과 뒤쳐지는 사람 간의 새로운 균열도 나타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사회정책의 새로운 차원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 연방정부는 디지털 기술에 내포되어 있는 기회를 가정에서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사회과학과 인문학은 이러한 사회적 도전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학문이 모든 사람에게 사회문화적 지향성을 가질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창출하고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제기는 새로운 아젠다인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고 설계한다 - 거대한 사회적 도전에 대한 연구"(Zukunft sichern und gestalten – Forschung zu den großen gesellschaftlichen Herausforderungen)의 틀 내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독일이 장기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역량은 디지털 변환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그러한 변환을 적극적으로 설계해내고 사회의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디지털 아젠다 2014-2017"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는 독일을 유럽에서 제1의 디지털 성장국가로 만들고자 한다. 이런 과정에서 목표가 정해진 혁신정책은, 국가가 중요한 혁신적 도약을 성취하도록 도울 것이다.
독일의 새로운 하이테크 전략(4)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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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독일 정부가 발표하는 보고서에는...]
항상 국민을 생각하는 철학적 사유가 담겨 있다.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과 노동생산성을 강조하면서도 노동의 인간화(Humanisierung des Arbeitslebens)와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독일인들은 명령과 통제, 지시와 복종, 억압과 착취가 아니라 존중과 협력, 나눔과 상생, 대화와 토론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하이테크 전략을 언급하면서도 끊임없이 인문학을 강조하고 있고, 인문 정신을 통해 인간은 여전히 기술혁명시대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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