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영리기업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모든 영리기업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특히 주식회사는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비용은 사회에 귀속시켜버린다. 기업은 사회에 대해 무책임하며 상황을 조작하며 때로는 과대망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삼성서울병원의 행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조엘 바칸 교수의 책들, 이 중에서도 "기업의 경제학"을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캐나다 UBC Law School 조엘 바칸(Joel Bakan, 1959~) 교수의 "기업은 사이코패스(psychopath)이며 파멸의 도구"라는 말에 공감한다. 탐욕의 화신인 영리기업은 어떤 형태로든지 강력히 통제되어야 한다. 

사회적 비용을 내뿜고 있는 영리기업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정부는 그 존재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온 국민이 분명히 알게 되었다. 삼성서울병원 역시 영리화된 기업일 뿐이라는 사실을... 

삼성서울병원의 정두련 감염내과 과장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어느 국회의원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질문과 질타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겁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의사의 정신적 토대는 영리기업의 태도 그대로다. "이익은 자신에게, 비용은 사회에게"라는 영리기업의 캐치프레이즈를 그대로 읊어대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이라는 공공성을 띤 기관이, 그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을 버젓이, 전혀 부끄러움도 없이 뱉어내고 있다. 이게 그냥 실수로 나온 말이 아니다. 이게 바로 주식회사 마인드다. 자신들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비용을 사회로 떠넘기는 것이다. 그들의 무의식적 발언이 한국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공공병원을 줄이면서 영리병원을 확대하는 이 멍청한 의료정책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만들고 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 모든 사회악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존재목적이 아닌가?

이와 관련하여, 홍기빈 박사의 칼럼을 꼭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

[세상읽기]영리병원의 '사회적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