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시장경제(6)_불공정한 경쟁은 갈등과 폭력을 강요한다

노상에서 강도가 옆구리에 칼을 대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른 꺼내주겠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면 됩니다. 기분이 매우 좋지 않겠지만, 오늘 하루 일진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면 그뿐입니다. 앞으로 조심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리에 온통 강도와 절도범이 우글거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부자들은 사설경비원을 고용하거나 부자들만 사는 동네를 따로 조성해서 살면 됩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부자동네로 이사 가서 부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상강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회에서 중간지대는 없어집니다.

 

실제로 남미국가들은 상당부분 이렇게 변했습니다. 미국사회도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 이념에 따른 경제정책의 결과로 빈부의 차가 심해져서 부자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도 경제개발에 따른 빈부의 차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공무원들의 부패가 겹쳐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빈부격차가 극심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는 지난 좌파 정권 10년의 결과라고 비난하고, 진보진영에서는 우파 정권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공정한 경쟁

어쨌거나 부유층과 강대국은 “악마의 맷돌”을 계속 돌림으로써 서민들과 가난한 나라로부터 돈을 빨아냅니다. 그 메커니즘은 복잡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노상강도질보다 더 무자비하지만 스마트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유경쟁”입니다. 신자유주의 이념은 노상강도처럼 무식하게 돈을 빼앗아가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경쟁을 시키면 됩니다.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100미터 달리기 시합을 해봤을 겁니다. 누구나 동일한 출발선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1,2,3등을 뽑아 시상대에서 상을 주고 칭찬합니다. 등수에 들면 그래서 어깨가 으쓱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뜀박질을 잘 한다고 인정해줍니다. 여기서 주는 상은 사용가치보다 뜀박질에 대한 사회적 인정(recognition)입니다. “자유경쟁”이라면 우리는 보통 이런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경쟁은 매우 공정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자유경쟁의 원리는 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자유경쟁이 선하고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초등학교 운동회는 눈에 보이는 게임이므로 속임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초라한 운동회지만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한다는 규칙 말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서 기회도 균등합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그 동네에서 배겨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규칙을 통과하여 1등을 한 사람도 전부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뿐입니다. 물질적 보상은 단지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시장경제에서 경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세계라는 점이 운동회와 다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속임수가 횡행하지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속임수가 워낙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속임수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우리의 정신 속에 아주 깊이 파고들어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볼까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 아이의 타고난 재능과는 상관없이, 학업기회가 넉넉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류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출신배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자유경쟁원리가 적용된 이후, 지난 수십 년간 부유층 자녀들의 일류대학 합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교육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돈이 없는 집안에서는 일류대학을 다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1조 제1항)라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학습능력이 아니라 집안의 경제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장경제에 세뇌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폭력은 어디서 오는가

현실은 지금 어떤가?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은행융자를 알선하면서 직장인 신용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학자금융자 제도야말로 기득권층이 정부를 끼고 “벼룩의 간을 빼먹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마다 매학기 등록금인상 때문에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심지어 여학생들이 삭발투쟁을 하는 장면을 볼 때 가슴이 무너집니다. 기성세대와 정책당국자들은 젊은이들의 이런 절규에 눈도 깜짝하지 않는 저 비정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대학생들의 등록금은 정말이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내 얘기의 핵심은 우리 사회는 매우 불공정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공정한 사회가 인간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경쟁의 전제는 동일한 출발선이어야 하는데, 그 전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현실의 불공정성을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포장으로 살짝 바꿔서 속임수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임의 이면에는 부유층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정신적 폭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불공정한 게임은 이긴 자에 대한 인정과 존경보다는 불신과 질투심을 유발합니다. 심지어 적개심을 품게 합니다. 제도적으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불공정성이 이면에 깊이 숨어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는 정확히 파악하진 못했지만, 겉에 드러난 현상만을 보면서도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을 느낀 사람은 그 원인을 모를 때, 자기보호를 위한 폭력적 방법을 구사하게 됩니다. 사회적 불안과 갈등은 이러한 불공정한 게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타짜>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김혜수의 “나, 이대 나온 여자야!”라는 대사가 압권인 영화입니다. 바로 그 영화에서 타짜가 타짜인 것은 속임수에 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게임이라면 노름판에서 승률이 통계학적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속임수를 쓰면 늘 이길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기득권층은 늘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폭력성이 있습니다.

 

노상강도질과 타짜의 속임수는 범법행위로 처벌 받지만, 전혀 공정하지 않은, 그러나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속임수로 이루어진 폭력적인 게임은 처벌은커녕 더욱 장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경쟁”은 심지어 민주적인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에서 취업시장은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상거래는 누구도 강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잘살고 못사는 것 역시 자기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장메커니즘은 겉으로는 매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꺼풀 벗기고 속을 들여다보면, 기득권층에 유리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영화 <타짜>에서처럼 불공정한 게임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공정한 게임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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