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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4)_잘못된 믿음으로 파국을 맞은 미국인들 모든 것을 상품화하여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할 수 있다면, 시장은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최적의 균형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믿음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만약, 시장이 이러한 자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파국으로 나가기 전에 스스로 균형상태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번번히 파국을 맞았고, 인위적인 조정을 가해야 다시 살아나곤 했습니다. 고전적 자유주의 이념이 가져온 파국의 절정은 1929년의 대공황입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이념의 결말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19세기를 거쳐 20세기 초엽까지 거의 무제한적 자유방임을 추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팽창한 것처럼 보였지만 엄청난 버블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공황으로 수많은.. 더보기
신자유주의 시장경제(2)_미국은 청교도의 나라인가? 신대륙으로 건너간 초기 이민자들은 17세기 초엽에 영국의 종교적 박해를 피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온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민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종교적 난민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인들, 특히 백인 앵글로색슨 개신교도들(WASP)은 자신의 조상을 필그림 파더스(Pilgrim Fathers)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믿음, 용기, 그리고 위대함을 칭송합니다.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대부분 칼빈주의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인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중의 한 명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철저하리만큼 경건하게 유지하면서, 노동이야말로 신의 소명이라고 가르쳤습.. 더보기
신자유주의 시장경제(1)_미국이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이유는? “공산주의의 종말과 더불어, 이 세계에는 단 하나의 선택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즉, 세계가 거대기업들에 의해 지배되는 규제 없는 세계 시장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규제의 철폐가 거대한 다국적기업들을 풀어놓음으로써 그들이 지구 구석구석의 소비자들에게 전에 없이 다양한 생산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세계화 경제 덕분에 우리는 장바구니를 케냐산 사과와 값싼 뉴질랜드산 버터를 비롯하여 온갖 외래식품으로 채울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생산품이 국내산보다 저렴하다면, 그것은 공급자가 더욱 효율적이고 더욱 큰 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세련된 홍보와 고아고 캠페인은 회사가 클수록 공급하는 식품도 더 안전하다고 믿게 만든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이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