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강원도 화악산(1,468m)을 배경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이념체계입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가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인권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는 반면,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지만 자본의 가치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서로 양립하기 어렵죠. 그러나 오늘날 어느 하나의 이념만으로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주어진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이념을 지나치게 중시하면 국가의 경쟁력이 오를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미국이나 중남미처럼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사실 미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실제로는 파산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파산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장점을 이용해서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냄으로써 겨우 살아난 것이죠. 살아 났다기 보다는 아직 연명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두 이념의 균형을 아슬아슬하게 잡아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균형을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이 유럽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지국가 모델을 생각해 낸 것이지요. 지금은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옳았다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이념을 제한하면서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조금 더 우위에 두도록 한 것이죠.

국가단위에서 나타난 이런 현상이 개별 조직단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단위조직들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므로 당연히 각 개별조직에서도 자본이념과 민주이념이 서로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시대부터 자본주의 가치를 중시해 온 수십 년 누적된 것들이 1997년에 외환위기로 터진 것입니다. 그 후유증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또 다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가 나오게 된 것이죠. 언론이 장악된 상태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조차 엉뚱한 사람에게 투표를 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비극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이념이 극도로 팽창하여 온갖 부정과 부패, 자살률, 범죄율, 이혼율, 출산율, 청소년 성범죄 등은 최악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사라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자본주의 폐해가 백화점식으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해소하는 방법은 자본의 논리에서 벗어나 각 개별조직이 보다 더 민주화된 방식의 조직운영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계는 상대방을 "이기는 교육"만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은(물론 저를 포함하여) 서로 협동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조직운영의 생산성을 구현할 수 있는 "슬기로운 길"을 다 함께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