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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제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2015-01-06 인센티브(incentive, 성과급)가 노동자의 일하려는 동기와 열의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학습효과도 감소시킨다는 연구는 부지기수로 많다. 연구결과는 한결같이 인센티브 제도가 생산성을 낮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인센티브 사회(Incentive Society)로 변화되었다. 이런 변화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식 성과급 제도를 반성적 성찰 없이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오늘날 성과급의 극심한 폐해를 경험하고 있다.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영역이 있다. 그것은 시민의 정신과 육체, 그리고 삶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영역, 즉 교육, 의료, 공공부문에는 절대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서는 .. 더보기
인센티브와 동기 [김인수 기자의 사람이니까 경영이다] 인센티브가 직원들의 창조성을 갉아먹는다기사입력 2015.01.02 11:15:44 지난 달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언론이 흥미롭다고(?) 평가한 실험을 하나 했다.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오디션'을 한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아이디어를 내는 시군에 '예산 100억 원 배정'이라는 상금을 내건 것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상금을 주겠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센티브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인센티브 덕분에 시군이 더욱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마음 한 구석이 개운치 않다. 인센티브는 직원의 창의성을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한다는 연구결과가 많기.. 더보기
임은정 “검사는 상사가 아닌 국민에게 충성해야”…징계 취소 항소심도 승소 조직운영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 창의성을 확보하려면 모든 구성원에게 상사의 명령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obligation to dissent)"부여해야 한다. 아래의 임은정 검사 사례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dissent라는 용어는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갖는다.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견해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을 해치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반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obligation이라는 용어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게 행동하기를 요구한다는 의미다. [참고] 아래 기사는 인터넷신문인 에 약 두 달 전 났던 기사다 ‘백지구형’ 지시 따르지 않고 ‘무죄구형’ 이유로 정직 4개월 중징계 받.. 더보기
다수제 민주주의 vs　합의제 민주주의 2015-01-05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흔히 직접민주주의(direct democracy)와 간접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 = 의회민주주의)가 그것이다. 나는 한 인간의 의사(意思)가 다른 사람에 의해 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은 각자 고유한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용상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한다. 대의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에게 일정기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사람의 견해를 다른 사람이 대의하는 민주주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믿는 환상에 불과하다. 나.. 더보기
경기도 교육감 또 사고 쳤다, “수석교사들도 수업하라” "교사라면 언제라도 수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지난 17일 ‘교장·교감도 수업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해 교장들의 반발을 받고 있는 터다. 교총을 비롯한 보수적인 교장 수업방침에 반발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또 수석 교사들도 수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한국유초중등수석교사회는 교육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수석교사제란 "처음 만들 때부터 이상한 제도로 위헌요소가 있다"며 “교실에 들어가지 않는 교사는 교사가 아니다”라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금까지 수석교사들이 적게 하던 수업은 정원 외로 뽑은 기간제교사가 메워왔지만 수석교사들이 수업을 하면 평교사의.. 더보기
독재는 어떤 경우에도 경제를 후퇴시킨다 2015-01-04 독재자가 집권해 있던 나라는 경제가 후퇴한다. 이것이 철칙처럼 보인다. 지난여름 휴가 중 스페인을 여행하면서 느낀 것이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면서 군사 독재자였던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1975년 죽자, 스페인은 서서히 민주화되기 시작했다. 그 후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했지만 프랑스, 독일을 따라잡지 못하고 아직도 1차 산업의 비중이 크다. 스페인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유럽에서 가장 늦게 민주화되었다. 이말은 경제발전에도 뒤지게 되었다는 의미다. 그들의 삶은, 라틴계의 특성이 그렇듯이, 아주 낙천적이어서 시에스타(Siesta, 오후에 낮잠을 자는 습관)를 즐기고 있다. 사실 태양이 내리 쬐는 오후는 움직일수록 손해다. 그래서 이런 관습이 생긴 모양이다. 거리에 나서면 작렬하는 태.. 더보기
새로운 하이테크 전략_독일을 위한 혁신 Die neue Hightech-Strategie Innovationen für Deutschland 새로운 하이테크 전략독일을 위한 혁신 [요약] 독일은 새로운 하이테크전략을 통해 세계적인 혁신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좋은 아이디어들은 곧바로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런 혁신적인 해결책이야말로 독일인의 복지와 삶의 질을 추동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이 해결책이 선도적인 경제선진국이자 수출국인 독일의 위상을 강화시킬 것이다. 또한 독일은 오늘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인맞춤형 의료, 디지털 사회 등과 같은 이슈에 직면해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의 신속한 상품화와 서비스전환이야말로 이런 피할 수 없는 도전과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법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지금까지.. 더보기
2015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15-01-02 박근혜의 청와대가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청와대를 정신 차리게 하는 일은 국민이 할 일인데... 2015년에는 기쁜 일들이 많아야 한다. 지나간 기쁜 일들을 회상하면 멘탈로라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싶다. 2014.07.31 런던 로얄 알버트 홀에서 BBC Proms를 즐기면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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