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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시장경제(7)_공정성과 투명성은 배려와 안심을 창조한다 앞에서 불공정한 게임은 구성원간의 갈등과 폭력을 강요한다고 했습니다. 공정한 게임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공정하게 경쟁하게 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불공정성은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ic)에 기인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거래당사자 둘 다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속일 수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당국자와 시민, 정치가와 유권자, 상인과 고객, 상사와 부하,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대기업과 하청업체, 경영진과 종업원, 검찰과 피의자 등등… 대개의 경우, 어느 한 쪽이 상대.. 더보기
신자유주의 시장경제(6)_불공정한 경쟁은 갈등과 폭력을 강요한다 노상에서 강도가 옆구리에 칼을 대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른 꺼내주겠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면 됩니다. 기분이 매우 좋지 않겠지만, 오늘 하루 일진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면 그뿐입니다. 앞으로 조심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리에 온통 강도와 절도범이 우글거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부자들은 사설경비원을 고용하거나 부자들만 사는 동네를 따로 조성해서 살면 됩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부자동네로 이사 가서 부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상강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회에서 중간지대는 없어집니다. 실제로 남미국가들은 상당부분 이렇게 변했습니다. 미국사회도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 이념에 .. 더보기
나경원 의원의 화보사진 촬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나라당 소속 나경원 의원이 엘르라는 잡지의 모델이 되어 화보를 찍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모델료는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해 국회의원이 잡지모델이 되어 화보사진을 찍을 수 ‘있다 없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업적이지 않은 공익잡지에는 얼마든지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상업화될 수 있는 영역과 상업화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경계가 모호하지 않습니다. 공적 영역은 어떤 경우에도 상업화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상업화 현상은 항상 인간의 정신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나경원 의원은 자본주의적 이념이 갖고 있는 무.. 더보기
풍요로운 인생을 위한 40가지 조언 고맙게도, 매일 아침 나에게 편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의 편지를 보면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웃기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큰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풍요로운 인생을 위한 40가지 조언이라는 내용으로 아침편지가 왔길래 뜯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조언을 감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더보기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최근에 집어 든 책 중에서, 매우 설득력 있는 책을 읽었습니다.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일본의 사회제도의 개혁과 규제완화를 시도해 왔던 경제학자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고백서입니다. 일본사회에서 이런 양심적인 학자가 있다는 점에 감동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이론과 미국이라는 풍요로운 사회에 심취하게 된 동기, 일본 귀국후의 개혁작업, 그리고 바로 자신이 추진했던 시장경제 원리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메커니즘은 인류와 자연에 심대한 상처를 주는 '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괴물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처’를 만들어 냈다고 진단했습니다. 첫째, 세계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둘째, 소득격차를.. 더보기
블로거 시국 선언문 나는 다음과 같은 시국 선언문을 대한민국 블로거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받아들입니다. 시민들이 시위할까봐 무서워서 원천 봉쇄하려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서울광장을 틀어 막고 있는 현 시국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만약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광장을 이용하세요. 시위를 해도 좋습니다. 촛불도 허용합니다. 그리고 나를 비판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비판을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다만,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폭력이라도, 발생하는 즉시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내 생애에 이런 멋진 대통령을 볼 수 있을까요? 기대난망이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을 여기 올립니다. 블로거 시국 선언문 6월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블.. 더보기
시를 쓴다는 것 어제 시집이 한 권 배달되어 왔습니다. 학교 후배인 김선미(수필가)와 김선주(시인)였습니다. 둘은 쌍둥이로서 학교 다닐 때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가냘프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기억이 없습니다. 블로그를 보고 나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내 블로그에 한국에서 다닌 학교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끔 장사꾼들이 동창이라고 하면서 연락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일에 방해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리즈를 읽으면서 34,5년 전의 최동석을 기억해낸 모양입니다. 전화에서 목소리를 들어도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인생의 황혼으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옛날을 기억하여 내 글을 읽고 수필과 시집까지 보내 주었습니다. 아, 어찌 고맙지 않겠는가! 시집(김선주,.. 더보기
신자유주의 시장경제(5)_”악마의 맷돌”을 계속 돌리고 싶어하는 미국인들 가진 자들은 어떻게 시장을 지배수단으로 활용하는가? 이 순환고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앞에서 나는 가진 자들은 신자유주의 이념, 시장경제의 규모확대, 자기책임의 원리적용이라는 삼각편대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가지 지배수단을 악마의 맷돌처럼 계속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는 지속적으로 가진 자의 수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가진 자들은 풍부한 시장정보를 통해 시장이 확대되면 될수록 더 많은 것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규제를 완화하여 모든 것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공공기관이나 국유화된 사업들을 민영화하려고 합니다. 시장경제에 편입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기적으로 효율적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의료부문과 교육부문처럼 가난한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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