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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시장경제(4)_잘못된 믿음으로 파국을 맞은 미국인들 모든 것을 상품화하여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할 수 있다면, 시장은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최적의 균형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믿음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만약, 시장이 이러한 자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파국으로 나가기 전에 스스로 균형상태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번번히 파국을 맞았고, 인위적인 조정을 가해야 다시 살아나곤 했습니다. 고전적 자유주의 이념이 가져온 파국의 절정은 1929년의 대공황입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이념의 결말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19세기를 거쳐 20세기 초엽까지 거의 무제한적 자유방임을 추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팽창한 것처럼 보였지만 엄청난 버블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공황으로 수많은.. 더보기
[릴레이]나의 독서론 책을 읽는 것이 습관이 돼서, 어떤 사람은 이런 나를 “활자중독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합니다만, 독서와 독서론에 대한 특별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책을 사서 모으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꾸준히 읽는 겁니다. 내가 실무할 때까지, 그러니까 2006년도 2월까지는 제대로 책 읽을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고, 언젠가 읽으려고 읽어야 할 책들을 사놓기만 했습니다. 드디어 은퇴 후에 차분히 앉아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자기 친구에게, 우리 아빠는 공부가 취미인 사람이라고 소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무에 있을 때도 집에 들어오면, 책만 들고 있었으니까, 애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요즘은 공부가 아예 직업이 됐고, 학교수업과 외부강의가 취미처럼 되었습니다. 아내는 .. 더보기
신자유주의 시장경제(3)_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미국인들 이제 미국인에게 더 이상 개척할 서부는 없습니다. 그들이 눈을 돌린 것은 시장(market)이었습니다. 시장은, 유한하고 물질적인 땅과 달리, 비물질적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프런티어 정신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시장이야말로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이었습니다. 1981년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인들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진보주의적 개입정책은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층의 신자유주의적 이념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묶여있던 사나운 개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죠. 시장제일주의적 신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한 경제정책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월 스트리트에는.. 더보기
신자유주의 시장경제(2)_미국은 청교도의 나라인가? 신대륙으로 건너간 초기 이민자들은 17세기 초엽에 영국의 종교적 박해를 피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온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민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종교적 난민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인들, 특히 백인 앵글로색슨 개신교도들(WASP)은 자신의 조상을 필그림 파더스(Pilgrim Fathers)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믿음, 용기, 그리고 위대함을 칭송합니다.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대부분 칼빈주의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인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중의 한 명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철저하리만큼 경건하게 유지하면서, 노동이야말로 신의 소명이라고 가르쳤습.. 더보기
신자유주의 시장경제(1)_미국이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이유는? “공산주의의 종말과 더불어, 이 세계에는 단 하나의 선택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즉, 세계가 거대기업들에 의해 지배되는 규제 없는 세계 시장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규제의 철폐가 거대한 다국적기업들을 풀어놓음으로써 그들이 지구 구석구석의 소비자들에게 전에 없이 다양한 생산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세계화 경제 덕분에 우리는 장바구니를 케냐산 사과와 값싼 뉴질랜드산 버터를 비롯하여 온갖 외래식품으로 채울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생산품이 국내산보다 저렴하다면, 그것은 공급자가 더욱 효율적이고 더욱 큰 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세련된 홍보와 고아고 캠페인은 회사가 클수록 공급하는 식품도 더 안전하다고 믿게 만든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이민.. 더보기
딸이 보낸 편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그 후유증으로 내 마음은 다소 격정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걱정이 커져서 그런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민들에 대한 부담을 늘리면서 오히려 부자들에게는 세금혜택을 주고 있고, 용산참사를 아직도 방치하고 있고, 추모객들의 행렬을 봉쇄하려 하고, 보수층을 대변한다는 학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죄인으로 둔갑하는 이 세상의 불의와 부패에 대해 저항(protest)해야 할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교회 내에 모여서 가진 자들을 위한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정기관을 포함한 권력의 핵심부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들의 신앙과 생활은 이원화되어 있어 자기들끼리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 더보기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출마 연설 요즘 정치인들은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무지합니다.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 남이 만든 것을 단순히 퍼 나르지 않는다는 나의 블로깅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기에 여기 올립니다. *** 더보기
자본주의는 “악마의 맷돌”인가?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자본주의를 전복시켜야 한다고 급진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공산진영이 붕괴되면서 자본주의적 이상이 실현되어 역사의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자본주의를 전복시킬 수도 없으며, 오늘날 인류의 경제활동양태를 자본주의의 완성된 모습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적절”이란 그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몰상식한 수준의 “고삐 풀린 자본주의”는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적절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도 운용형태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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